국정원·KAI 영장기각에… 검찰-법원 정면충돌

서울중앙지검 ‘포문’
우병우·정유라 기각까지 언급하며
“법·원칙 외 다른 요소 작용 의구심”

서울중앙지법 ‘반격’
“도 넘어선 비난·억측… 매우 부적절
다른 사건 영향 주려는 저의 우려”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영장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공식 입장을 내며 상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장발부 기준의 모호성”(검찰)을 극복하는 것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확대”(법원)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떠안고 있는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포문은 검찰이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가정보원 민간인 여론조작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KAI) 방산비리 사건 관련 구속영장 3건이 무더기로 기각되자 격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을 내어 “지난 2월 말 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영장기각을 직접 거론하며, 지난 2월20일 인사로 바뀐 3명의 영장전담 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이어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전선을 넓혔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을 맡았던 노아무개씨 등 2명의 구속영장과 직원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카이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도 검찰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어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특히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원은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