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전문가들뿐인가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핵발전소 - 이것이 궁금하다 ②

일부 언론 “탈핵 정책 비전문가들 구상일뿐”
일본 탈핵 주도 단체 설립자는 원자력공학자
한국에도 탈핵지원 원전기술 전문가단체 출현

원자력계 “원전문제 전문가에 맡기라” 주장
독일 탈핵결정 17인 윤리위엔 핵전공자 없어
울리히 벡 “과학은 불편부당하지 않고 당파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1년 5월30일 핵발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은 건설 중단 찬반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문제에서부터 핵발전(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겨레>는 몇 차례에 걸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핵발전소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과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발표한 데 대해 일부 언론과 원자력학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입안했다”, “원전 신규건설 중단은 전문가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새 정부의) 선거캠프에서 에너지 정책 책임자는 하천 환경을 전공한 교수였다. ‘원전제로’라는 엄청난 문제가 전문적 식견의 보좌를 받아 숙고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이 사설은 또 “(원전 정책처럼)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돼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민배심원’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나. 국민참여재판처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핵(탈원전) 운동은 ‘위험사회’를 감시해온 환경·시민단체가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원전의 위험과 사회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반원전·탈핵 정책 주장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과 식견이 없는 비전문가 집단의 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환경·시민단체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라는 원전기술 전문가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정윤 대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리원전 등에서 근무하고 원전 설비 평가업체를 운영해온 ‘원자력공학자’입니다.(▶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인터뷰) 한 환경운동단체 활동가는 “(탈핵진영 쪽에) 원전공학 전문가가 없었는데 원전기술 전문가가 ‘커밍아웃’을 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원자력학계 안에서도 원전의 한계와 안전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을 하는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민단체의 탈핵 운동 중심에는 도쿄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시민과학자’로서 일생을 산 원전 전문가 출신의 다카기 진자부로가 세운 원자력정보자료실이 있습니다.(▶시민과학자로 살다 간 다카기 진자부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에 맡긴다’거나 ‘(공론화위원회 위원에) 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주장 또한 공론조사의 취지를 왜곡시키거나 테크노크러시(기술에 의한 지배)에 빠질 수 있는 논리입니다. 공론조사는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을 선발한 다음 이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하게 한 뒤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질이 높고 심사숙고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방법입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17인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원자력 전공자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17인 윤리위 사무총장 귄터 바흐만 인터뷰) 17인 윤리위원이었던 ‘위험사회 이론’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원자력 기술자들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원자력 전문가들만 원전을 다뤘지만 최근에는 비전문가 그리고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룬다. 과학은 예전처럼 유일하고 불편부당한 진리가 아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고 당파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울리히 벡 교수 인터뷰)

이근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