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금 폐지 흐름에…“대학원은 왜 안 되나”

대학원 입학금 지난해 895억원
대학처럼 징수 기준·산정 근거 부족
교육부 “아직 대학원까진 검토 안해”
학생·시민단체 “논의대상 넓혀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아무개(28)씨는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된다’는 뉴스에 허탈감을 느꼈다. ‘대학원 입학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 과정을 밟을 때 한 번, 또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또 한 번, 각각 98만원씩 모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입학금 명목으로 학교에 지불했다. 그는 “대학 입학금도 폐지되는 추세인데, 대학과 마찬가지로 입학금을 내야 하는 대학원은 왜 언급조차 안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입학금 폐지 논의가 대학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공립대학 41곳이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9개 사립대학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합의된 논의 대상은 ‘대학 입학금’에 그쳤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입학금을 걷는 대학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는 대학까지 합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학원도 대학과 같이 입학금과 관련된 징수 기준·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경영자 등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이 포함된”이라는 해석이 관련 규정의 전부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도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있어 입학금은 산정기준·용도도 모른 채 천차만별로 징수되고 있다. 김종경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을 올리기 어려우니, ‘입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학생에 부과하는 등 입학금이 등록금 인상의 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입학금의 총액은 지난해 기준 895억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213곳 일반대학원의 입학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학원 평균 입학금은 4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고려대가 1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균관대도 113만원을 내는 등 입학금이 100만원을 웃도는 대학만 17곳이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대학과 비교해, 대학원은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니 그만큼의 부담은 알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의 논리를 적용받는 경향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대학 입학금이 폐지 수순을 밟는 만큼, 대학원까지 논의 대상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학금’까지 그 문제의식이 확대됐지만, 아직 대학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학문 양성 차원에서 대학원 학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