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신상은 비공개

법원 “사전에 인적사항 공개되면 과도한 신상털기 등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변호사 5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었다”며 복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6~31년차 법조경력,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미뤄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까진 국선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기일 시작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해 재판기록 검토 등 해당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 및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사건 혹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15조 1항은 필요시 재판부가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