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무상 교체” 영세 자영업자 속여 19억 가로챈 업자들 구속

“정부 에너지절감 사업 지원받아”
“고효율 LED 조명, 전기세 절반 절감”
거짓말로 제2금융권 대출계약 맺어
19억여원 가로챈 조명설비 업체 대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국산 엘이디(LED·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저가에 교체해주겠다고 속여 몰래 대출 계약을 맺게 한 뒤 대출금 19억여원을 가로챈 조명 설비 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불량 LED 조명을 설치한 뒤 몰래 대출 계약을 맺어 대출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모두 19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조명설비업체 대표 현아무개(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의 에너지절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고효율 LED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말로 영세 자영업자 498명을 꼬드겼다. 이후 피해자들 몰래 제2금융권의 할부 대출 계약을 맺어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대출 계약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서 제목을 손으로 가리거나 대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몰래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2금융권에서 계약 확인 전화가 갈 경우를 대비해 무조건 ‘네’라고 답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전기세에 부담을 느낀 치킨집, 호프집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범행의 표적이 됐다. “조명을 바꾸면 매달 절반 넘게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효과가 없으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이들이 국산 LED 조명이라고 속여 설치한 제품은 대체로 중국산 미인증 LED 조명으로, 안전에 이상이 있는 불량 제품도 섞여 있었다. 현씨 등은 전기세 절감 효과가 없다며 항의 전화를 거는 피해자들에게는 “한 달만 더 지켜보자”, “전기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지방 출장 때 봐 드리겠다”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경찰은 붙잡힌 10명 외에도 이 업체의 경리 실장, 영업사원 등 23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