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수사팀 “국정원 사법방해 사건은 국민·국가가 피해자”

당시 수사방해 받은 당사자인
윤석열 지검장의 수사 지휘는
“사적 복수 유발” 지적에 답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 팀장인 박찬호 2차장검사가 9일 기자들을 만나 “사법 방해(사건) 피해자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2013~2014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정원 댓글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맞느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013년 대선개입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사건을 덮으려는 검찰 지휘부에 의해 좌천당한 뒤 한직을 전전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 방해를 받은 윤 지검장 등 2013년 댓글수사팀 검사들이 (당시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하면 ‘사적 복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 차장검사는 “당시 진실을 은폐하거나 덮지 않았다면, 그 당시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책임질 사람이 그때 책임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지 않았겠느냐.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지만 피해자가 윤석열 검사장 개인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변 검사 사망을 지렛대 삼은 ‘수사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오전 7시에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연수원 기수가 낮은 평검사가 조사한 것을 내세워 강압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건 검찰 스스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국정원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 교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말이었을 뿐”이라며 “갑작스러운 수사팀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차관도 잘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