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 사찰 정보 내놔라” 정보공개청구 운동 첫발

내놔라 시민행동, 1차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곽노현 전 교육감·배우 문성근 등 청구인단 참여

‘내놔라시민행동’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심리전 수행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운동이 첫발을 뗐다.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인단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국정원이 청구인을 도?감청한 정보’,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활동’ 등 국정원의 불법 사찰 기록을 밝히라는 요구가 담겼다. 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사찰 근절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로 삼아 기록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폐쇄된 국정원 7·8국(국내 정보 수집국)이 축적한 정보도 이번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청구인단에는 550여명의 신청자와 34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곽노현 상임공동대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배우 문성근씨 등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다. 곽노현 내놔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아래로부터 조직적으로 정보공개청구운동이 일어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기록은 도둑질한 장물과 다르지 않으며 당연히 본인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안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내놔라시민행동은 “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정치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차, 3차 청구인단을 모집해 국정원이 축적한 모든 개인 사찰 기록이 폐기될 때까지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