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영장 청구

외곽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 국정원 예산 지급한 혐의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 9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을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한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이었다. 김정효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15일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이 전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한 이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 팀장들에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팀 활동을 직접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직속 조직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외곽팀 팀장 등에게 52억 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과 공모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