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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댓글사건 수사 잔불정리해야” 국정원, 경찰인사까지 개입 정황

등록 2017-12-05 05:01수정 2017-12-05 10:14

2013년 4월 수서서장 거론하며
“확실한 사람 앉혀야” 보고서 작성
애초 유력했던 총경 저지 내용도
2013년 ‘대선 댓글개입’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까봐 당시 국가정보원이 경찰 인사에까지 개입하려 든 정황이 4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는 국정원이 2012~2013년 댓글개입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후임자까지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2013년 4월께 국정원은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를 언급하며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을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보고서에는 애초 신임 서장으로 유력했던 박아무개 총경을 거론하며 ‘출세 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 보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실제 2013년 4월19일 발표된 경찰 인사를 보면, 수서경찰서장으로 박 총경이 아닌 이아무개 당시 총경이 발령을 받았다. 이 후임 서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사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수서서 인사가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인사 전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부임 이후로는 신경 쓸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인사 발표 하루 전날인 4월18일 김하영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 2명 등에게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 티에프 쪽은 당시 국정원이 혹시라도 경찰 내부에서 양심선언을 하거나 기존 수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국정원은 서장뿐 아니라 수서경찰서 인사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후임 인사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건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은 경찰뿐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역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지난달 28일에 이어 피의자로 재소환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11~16일 국정원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국정원 직원 안아무개씨와 집중 통화하며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늦어도 다음주에는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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