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동선씨 강요죄도 무혐의…“갑질로 보기 어려워”

‘주주님 발언’ 등 강요로 보기 어려워
“술주정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법정 들어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씨. 연합뉴스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언하며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강요죄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실제 술자리 분위기는 김씨가 갑질이라고 할 만큼 위압적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폭행, 모욕, 업무방해죄 대신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12명이 모였고 김씨도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 자리에 동석했다. 김씨는 초반엔 대화에 잘 어울렸으나 점차 술에 취했다. 김씨를 이 자리에 데리고 간 변호사는 15분 만에 자리를 뜬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은 서로를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며 예우했는데, 김씨는 “그럼 나는 뭐라고 불러야 하지? 주주님으로 불러라”며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고 한다. 올해 초 한화건설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폭행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씨가 특별한 직책이 없으니 회사 지분을 가진 ‘주주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은 김씨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김씨가 술에 많이 취하자 ‘술주정이라고 생각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처음엔 변호사들과 잘 어울리던 김씨가 만취하자 변호사들은 김씨가 “건배”를 선창해도 호응을 하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김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변호사들이 김씨를 부축했는데, 김씨는 오히려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렸다. 또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기도 했다. 두 변호사는 다음날, 김씨를 술자리에 데려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항의했고, 김씨는 이들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사과했다.

경찰은 김씨가 한화 계열사 직원도 아닌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주주님으로 부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으나 법리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김씨를 무시했다기보다는 김씨의 술주정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동이 ‘갑질’이라고 보긴 어려워 강요죄도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