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20년뒤 19%나 줄어든다

보사연 ‘고령사회 인력보고서’ 분석
20~50대 34%↓…65살이상 119%↑
OECD 평균 감소율 0.1%의 190배
오민홍교수 “고령자 활용정책 시급”

자료: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보건복지포럼 2017년 12월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살·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 한국의 생산인구가 19% 줄어드는 반면, 같은 시기 오이시디 평균 감소율은 0.1%에 불과해 190배나 차이가 났다. 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노동력 감소가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앞으로 20년간(2017~2037년) 60살 미만 인구가 줄면서 생산인구 감소율이 1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을 보면, 15살 미만은 같은 기간 11.5%, 15~19살은 25.5% 줄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대부터 50대까지는 적게는 11.9%에서 많게는 33.5%씩 인구가 주는 반면, 60~64살 인구는 같은 기간 오히려 2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118.6%가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이시디 회원국은 20년 뒤 전체 생산인구 감소율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40살 미만 인구만 줄고 연령대별 감소폭도 많아야 4.3%(20대)로 예상됐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최대로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진 2002년 출생자가 15살이 된 지난해부터 생산인구에 편입된 탓이다. 2017년 총인구의 73.1%였던 한국의 생산인구 비중은 20년 뒤인 2037년 58.3%까지 떨어진다. 절대 노동력은 줄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홍 동아대 교수(경제학)는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부작용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어 “고령인력 활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과 고령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는 작업장 조정, 평생학습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저하 예방 등의 조처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