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공천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에 줄서기 반복”

[새해기획] 한 걸음 더+
인터뷰 이소영 대구대 교수

“현재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가 너무 작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교정치를 전공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사진)는 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의원 선거가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독식을, 수도권 등에서는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는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면 한개 또는 두개의 거대 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원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초의원 선거구로 3~4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5인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선거구가 커지면 선거 비용이 늘어나고,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한 사람보다는 단순히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당선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정당은 5인 선거구를 하면 자신들이 많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3~4인 선거구보다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을 들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지역에서 정치인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 시스템에서는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기득권층인 토호세력이 국회의원에게 줄서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공천 시스템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휘두르는 대신 각 정당이 시민참여적 공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등용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이들을 경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도만 갖춰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지방선거였고, 어찌 보면 토호세력들만의 잔치였다”며 “외국처럼 지역정당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당(local party)은 전국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 고유의 의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정당법은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