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보훈처, 박승춘 수사의뢰 사건’ 서울북부지검 배당

“업무부담·소재지 등 고려해 배당”
국발협 의혹 등은 중앙지검서 계속 진행

2013년 10월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하던 중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국가보훈처가 박승춘(71)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 관계자는 “재경지검 업무부담 정도나 박 전 처장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보훈처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수)에 배당했다. 다만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나 고엽제전우회 관련 의혹 등은 기존에 사건을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서울북부지검 내에서 특수 및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인지수사 부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19일 박 전 처장을 재임 시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 조사결과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2011년 2월~2017년 5월) 동안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확인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함께하는 나라사랑’은 보훈처의 승인 없이 전 이사장이 대표 이사로 재직했던 사업체의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6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훈처는 또 직원들의 복지 증진 명분으로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5개 업체로부터 출연금 1억4000만원과 수익금 3억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당시 보훈처는 2011년 11월 안보교육용 디브이디(DVD)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을 총 1000개 세트(디브이디 11장)을 제작해 보훈단체 등에 배포해 정치 중립 위반 의혹을 샀다. 보훈처는 이듬해 12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디브이디가 야당 정치인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 편향적이고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회수에 나서 90% 이상을 회수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은 국감에서 이 디브이디를 익명의 기부자에게 협찬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올 10월 국정원개혁위원회 조사결과 이 디브이디가 국가정보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