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득실 주판알…경찰은 표정관리

검경 물밑서 공방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받아든 15일 검찰과 경찰의 표정은 엇갈렸다. 조직 확대와 수사권 강화라는 선물을 받아 쥐게 된 경찰은 짐짓 ‘표정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공식 반응을 자제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위원회 과제를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에 대한 즉답은 피하되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짐짓 내세운 셈이다.

검찰 수뇌부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의 반응을 주시했다. 검찰의 이런 ‘침묵’은 과거 경험에 비춰, 정부의 구상이 그대로 현실화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경찰이라는 상대와 함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에서 사개특위에 대비해 조용히 검찰 쪽 입장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물밑에선 ‘잔 펀치’도 이어졌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등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인 검찰 권력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검찰 쪽의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퇴직 뒤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은 윗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수사 외압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