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굴뚝 농성’ 파인텍 인권 상황 조사하겠다

관계부처 활동과 노동인권 두 갈래 조사
“12년째 논란 지속됐지만 현황조차 미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국장이 서울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차광호 지부장이 굴뚝으로 밥과 생필품이 든 가방을 줄에 묶어 올리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혹한 속 기약없이 계속되고 있는 ‘굴뚝 농성’, 12년 동안 풀리지 않는 파인텍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나선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파인텍 인권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의 건강·인권 실태를 조사하고자 직접 굴뚝에 올랐던 조 사무총장은 “인권위 차원에서 상황을 진전시킬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2006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된 자료조차 없었다”며 “기초 조사를 통해 파인텍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에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는 두 갈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정책과에서는 정책 차원에서 파인텍 농성의 원인과 협상이 결렬되어온 이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파인텍 사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총괄과는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의 건강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농성장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충돌을 주시할 계획이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내면서 회사 쪽으로부터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승계’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회사 쪽이 이를 지키지 않자 지난해 11월12일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다시 굴뚝에 올랐다. 이들의 농성은 24일로 74일째를 맞는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