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은폐’ 김관진,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나

군 선거개입 조사 무마 정황 포착
검찰, MB 관련성 의심 “영장 검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이미 한차례 구속됐던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됐고,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 정치공작’이라는 자기 범행을 덮기 위해 ‘수사 은폐’라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정치공작이 문제가 되자 2013~2014년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군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관련된 조사 내용들을 빼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청와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해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처벌 수위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사관학교 28기인 김 전 장관은 2010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방부 장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만 7년 가까이 지냈다. 지난해 11월 그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인력 일부가 수감돼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