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씨, ‘원세훈 재판 위증’ 혐의 부인

‘425지논·시큐리티 파일’ 작성 의혹 김기동씨
2014년 원세훈 재판서 “파일 작성 기억안나”
김씨 “작성 사실 기억 안난다고 일관되게 증언”
트위터 활동으로 불법 정치·선거개입은 인정

2014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재판에서 거짓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14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 직원 김기동씨에 대한 첫 준비절차를 가졌다. 김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12월 불법 정치·선거 개입 트위터 활동을 벌이고(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2014년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을 만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425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트위터 정치 공작 업무 지침이 담겨 있고,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어 원 전 원장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꼽혔다. 검찰은 이 두 파일이 김씨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작성했다고 봤지만,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425지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015년 김씨의 검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한 이상 해당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김씨 쪽은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파일 작성에 대해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적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선거 개입 혐의는 인정했다.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