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충남인권조례 폐지,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기반 허문 것”

이성호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강한 유감 표명
“인권조례 추가 폐지 없어야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왜곡된 정보 퍼져 우려”

지난 2월 충남 온양온천역 근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라며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인권위의 권고를 토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일부 종교단체에 의해 폐지가 청구됐다.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지만 충남도지사는 폐지를 막고자 같은 달 26일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충남인권조례를 끝내 폐지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가 추가로 폐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며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과 인권위 권고 등에서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1월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인천광역시 제외)과 기초지방자치단체 87곳(전체의 38.5%)이 있다. 그러나 충남 부여군과 아산군, 충북 지역 등의 일부 시민들이 최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면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상황은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사안”이라며, 충청남도에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인권위도 필요한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