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전 협회장 서훈 제외에 ‘버럭’한 대한변협

이율 공보이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
훈장 안주는 건 변협에 대한 정부 인식 드러내
차라리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 명령 거둬달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14일 저녁 변협과 기자들이 소통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개인적 의견’이라며 장문의 글을 보냈다. 이 공보이사는 “하창우 전임 협회장이 협회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굳이 이런 흠결을 들어 훈장 서훈을 못 하겠다는 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 공보이사는 하 전 협회장의 서훈 불발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찬성했고 사시존치 운동했다는 이유로 훈장 서훈이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했다. 하 전 협회장은 2016년 인권침해 논란이 컸던 테러방지법의 전부 찬성 의견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가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냈다.

이 공보이사는 또 “지난 세월 동안 대한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건 관례이자 대한변협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며 “훈장은 안 준다는 건 대한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 심히 우려스럽고 화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 변협이 정권과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합니까?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는 게 도대체 뭡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올린다. 차라리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의 어깨에 지운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정언명령을 거둬 주십시오!”라고 이 공보이사는 주장했다. 이 공보이사는 하 전 협회장 때 재무이사를 지냈다.

이 공보이사가 글을 올리자 서범석 변협 대변인도 “공보이사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의견을 밝혔다. 일부 기자들이 이 공보이사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자 이 공보이사, 서범석·김보람·나지수 대변인은 카톡방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한 변호사는 “변협도 개혁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평가의 영역에서 성역이 아니다. 협회장이라는 이유로 훈장을 준 것이 관례라지만, 하 전 협회장의 민주적인 절차 무시도 전임 협회장들의 훌륭한 관례를 무너뜨린 것이고 훈장을 관례로 주는 것도 국민들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