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혐의’ 안태근 전 국장 영장 기각

“사실관계나 법리 다툴 부분 많아”
검찰, 사실상 혐의 입증 실패한 듯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에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강한 어조로 범죄 혐의 내용과 해당 법조의 적용 가능성 모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셈이어서, ‘부실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10시15분께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안 전 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서지현 검사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내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4년 4월 진행된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만 안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