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첫 명시…중요한 진전”

참여연대,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세미나
북한의 핵 은닉 가능성에 “협상에 걸림돌 안될 것”
“검증가능한 비핵화 방안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열었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남북 간 합의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열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종합평가를 맡은 이 교수는 “남북이 나아갈 길을 향해 절반 이상 문을 연 합의”라고 판문점 선언을 평가했다. 이 교수는 판문점선언 3조를 언급하며 “남북 간 합의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포함된 선례가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것만으로 남북관계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이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남북연합은 시대에 뒤떨어진 통일 논리도 아니고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한 논리도 아닌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도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초기 남북연합 추진 기구라고 볼 수 있다”고 이 교수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특히 조 위원은 “판문점선언의 숨은 코드는 통일”이라고 짚으며 “본문에는 통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공식 명칭에서도 ‘통일’을 명시한 점도 그렇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물질·핵탄두 은닉 가능성에 대해서 조 위원은 “‘억제력’이라는 북한 핵무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조 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은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에 억제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효과가 있다. 북한이 입게 될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한미일에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억제력의 역할이 가능한데, 비밀리에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보유해도 한·미·일이 이를 모르면 억제력이 발휘되지 않아 핵무기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북한이 핵을 숨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핵을 숨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국제사회에 들키면 북한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숨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 과제에 대해서는 이 교수와 조 위원 모두 “비핵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라고 입을 모았다. 조 위원은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CVID) 중에서 판문점선언은 ‘완전한’(Complete) 부분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검증가능성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우리가 북에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이 한미에 요구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