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변호사 성희롱’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이혼상담 빙자해 전화 성희롱” 사실 확인

여성 변호사를 전화로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이아무개 판사가 지난 2월13일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법률사무소의 김아무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돼,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징계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현직 법관이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윤리감사관실의 사실 조사를 거쳐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