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도입 결의

전관예우 실태조사도 세분화·확대하기로
실태 조사 뒤 분석 거쳐 종합대책 마련

3월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에 대한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기로 한 설문조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설문 문항도 정교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기존의 사법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질적조사(인식조사)의 조사대상을 법조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자와 소도시 거주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전위는 또 설문 문항도 소송 유형과 단계별로 세밀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일반 국민과 법률사무 종사자 1천명씩 모두 2천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80~90개의 설문 문항도 심급별·사건별·재판단계별 등으로 세밀하게 구성하기로 하고 계획안 마련에 들어갔다. 또 대규모 설문조사 외에 30~40명 규모의 ‘포커스 그룹 심층인터뷰’를 함께 실시해, 전관예우의 현상 및 원인,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집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는 전관예우 실태에 대한 질적조사 외에 양적조사(통계조사)를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두 의견을 모두 건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양적조사보다 질적 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한 뒤, 10월 말 또는 11월에 포괄적인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사법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집행에 국민과 일반 법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발전위는 앞으로 전문위원 연구반에서 합의제 사법행정 기구의 법적 성격,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 연구한 뒤 추가 토론을 거쳐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