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장관 “홍대 모델 사건, ‘남녀 대립’ 구도 옳지 않아”

“경찰 이번엔 잘한 것…과거 여성 신고때 늑장대응이 문제”
미·유럽 논문 등 수집해 8월 위안부 연구소 문 열기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오는 8월 정부 차원의 첫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가 문을 연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이뤄진 (위안부 관련) 연구를 좀 더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너무 산재해 있다”며 “유럽과 미국의 관련 논문 등을 수집해 올해 8월 군 위안부 연구소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로 설립됐으나 유명무실해진 상태인 화해·치유재단 존폐에 대해선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여성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사 5명이 사임해 사실상 기능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며, 예비비로 특별 편성해 어느 부처에 둘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홍대 누드모델 사건 이후 ‘성별 관계없이 불법촬영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대해 “남녀 대립 구도로 가져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엔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를 잘했는데, 과거 여성들이 신고했을 때는 늑장 대응하지 않았느냐. 여성들 신고에 대한 늑장 대응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경찰·법원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가 문제”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부무 장관, 경찰청장과 만날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 관련해)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법적·제도적 집행을 해달라 부탁하기 위해 면담을 갖기로 했다.”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 확산 이후 펜스룰(여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 등이 불거졌다는 우려를 두고 “고용상 차별 문제가 중요하다”며 “해고·승진 불이익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범정부협의회, 추진 점검단이 있으니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회를 꾸린 바 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