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기획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특활비 2억 지급 인정했지만
대부분 질문에 “기억 안 나” 버텨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들으려 법정에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에 2억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누구에게 요청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다 재판부에서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다.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0년 7~8월께 국정원장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 뇌물 방조)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재판을 열고 원 전 원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이 이에 대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 직원은 원장 지시를 받아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원 전 원장은 “그때 기억은 없었는데 조사 때 기념품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 시계가 없는데 예산이 없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상부 기관에서 어렵다니 도와주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기획관에게서 돈 지원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요청한 게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보훈단체 격려금을 주려 원 전 원장에게서 2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2억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 김 전 기획관 쪽은 “원 전 원장이 먼저 전화해 ‘대통령에게 들었다.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며 원 전 원장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계속 회피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특활비 지원을 요청한 게 누구냐”, “2억원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등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증인이 기억하는 청와대 지원이 3건인데, 10만 달러는 공적으로 지원한 거라 별문제 안될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이 2억원과 (2011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준 5000만원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김진모 전 비서관에게 지원해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달랑 3번밖에 청와대에 지원을 안 했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증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증인 지시로 5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으나 원 전 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버텼다. 그러자 재판부는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른 사건까지 언급하는 건 증인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