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노태우 경호’ 일부 유지 방침에 시민단체 “당장 철수”

이철성 경찰청장 “전·노 경호 절반 줄이고 내년부터 경비 완전 철수”
시민단체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 시키는 것. 경호도 당장 철수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내년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호 인력은 일부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남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올해 초 절반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올해 20% 줄이고 내년부턴 모두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호는 전직 대통령 주변을 직접 지키는 역할이다. 경비는 이들의 집 근처 경계 등을 맡는 역할이다. 경찰은 올해 초 이들의 경호 인력을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50~8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 등의 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비·경호만은 예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찰의 경호·경비 축소 결정은 최근 ‘내란 수괴’인 두 사람을 경찰이 계속 지켜주는 것이 옳으냐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두 사람에 대한 경호·경비 철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17일 올렸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이날, 청원에는 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경찰의 발표에도 미흡한 조처라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전 대통령을 직접 지키는 ‘경호’ 인력 자체는 유지되는데다, 경비 인력 철수 역시 의무경찰제 폐지(2023년)를 앞두고 의경부대가 해체되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두 사람은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경호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경호 담당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치국가이므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호를) 하는 것”이라며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에 맞게 법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