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구속영장

야권 정치인 비난·정부 정책 지지 댓글 2만여개 작성 지시…직권남용 혐의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직권남용)로 배득식(65·예비역 중장) 전 기무사령관과 이봉엽(63·예비역 소장)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야권 정치인 등을 비난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2만여건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기무사 대원들에게 민간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무사 업무는 △군사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검찰은 기무사에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 ‘이명박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4월 군 검찰은 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따른 부하들인 당시 기무사 보안처장(대령), 사이버첩보분석과장(대령), 대북첩보계장(중령) 등을 구속기소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