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대법관 3명 제청 절차 본격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41명 심사대상
법관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 여성도 5명 포함
24일부터 6월4일까지 의견수렴 및 검증 거쳐 추천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8월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관·변호사·교수 등 63명이 천거돼 이 가운데 4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고 대법원이 23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이종석(57·15기) 임성근(54·17기) 이진만(54·18기) 김형두(52·19기) 김상환(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만(56·16기) 부산지방법원장, 이균용(55·16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한승(54·17기) 전주지방법원장 등 법관 33명과 황정근(57·15기) 김선수(57·17기) 정영훈(55·20기) 변호사 등 변호사 6명,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 2명이다. 여성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 등 5명이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을 위촉하는 등 추천위원 10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으로는 대법관 중 선임인 고영한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외에 박 회장과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에스비에스>(SBS) 논설위원실 실장,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이 각각 임명·위촉됐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41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등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법원 안팎의 의견서, 검증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를 벌여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동의자 명단과 의견제시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