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입장 충분히 고려”…청와대 ‘칭찬’받은 통상임금 대법 판결

2013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결하며
통상임금 체불임금 요구는 단서 붙여 제한
청와대, “대법원이 정부·재계 고민 헤아리고
십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임” 문건 공개
상고법원 압박용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소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13년 1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대법원은 최고의 법 해석 기관으로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법에 따라 선언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경제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정부는 대법원판결의 결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법원이 앞으로 시행될 노동정책까지 고려하여 현행 법률의 해석을 거기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법 해석의 왜곡이다.”

반대의견을 낸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들이 ‘”당혹감이 든다”며 이처럼 비판한 판결은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선고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체불임금 요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

‘법 해석의 왜곡’이라는 내부 비판을 받은 선고 하루 뒤인 2013년 12월19일 정다주 당시 행정처 기획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은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을 작성한다.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에 실린 이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적혀있었다.

특조단은 정 부장판사 등의 대면조사에 근거해 “임종헌 기조실장이 정다주 심의관에게 청와대 동향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 임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 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하다고 특조단은 지적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이후 상고법원 압박카드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 등장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