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위’ 해단, 1년 활동 마무리

‘보안경찰 개혁’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등 총 30개 개혁안 내놔
이철성 경찰청장 “권고안들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 토대 될 것”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15일 ‘보안경찰 개혁’ 등 4가지 권고를 추가로 내놓은 뒤 해단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6월16일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개혁위를 설치한 지 꼬박 1년 만이다.

개혁위는 이날 보안경찰이 정치관여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업무를 다른 부서 등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수사 내용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찰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경찰대학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경찰은 이날 나온 권고안들의 취지를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험 과목 추가 등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채용 절차 개선 방안의 경우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4개의 권고안을 포함해 출범 이후 총 30개의 개혁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용산 참사 등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경찰 정보활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등의 개혁안이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등 3개 분과와 정보경찰 및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한 특별 소위에서 제안됐다. 경찰은 개혁위가 권고한 개혁안들을 상당수 받아들여 제도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박재승 개혁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경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경찰은 언제, 어디서나 늘 국민과 함께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가 제시한 30건의 권고안들은 인권·민주·민생경찰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