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김선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10명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주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할 둣
“현역 고위법관 다수 추천은 사법개혁 역행” 비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는 20일 회의를 열어, 오는 8월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판사·변호사 10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노태악(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동원(55·〃 17기) 제주지법원장 △한승(54·〃 17기) 전주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3명과 △임성근(54·〃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형배(52·〃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 19기) 법원도서관장 △이은애(51·〃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 △김선수(56·〃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선희(52·〃 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변호사와 교수 각각 1명씩이다.

추천된 후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김선수 변호사를 제외하면 모두 법관 출신이거나 현역 고위법관이다. 여성 추천자는 3명(이선희·노정희·이은애)이다. 이선희 교수는 판사 출신이다. 고법 부장판사로는 연차가 짧은 편인 김상환 부장판사도 추천됐다. ‘비 서울대’는 노태악(한양대), 이동원(고려대), 노정희(이화여대) 등 3명이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는 최근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마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부인한 법원장과 검찰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구성원이 5명에 달한다. 사법개혁 요구에 어울리지 않는 추천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로 임명제청한다.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전체 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