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노조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7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정보분실(정보2과 6계)과 김아무개 계장(경정)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0여년 노동계 정보를 담당해 온 김 경정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노사 교섭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경정이 삼성 쪽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련 동향 정보를 건네고 6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김 경정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의 비공식 교섭,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을 주선하는 등 노사 협상에 여러 차례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력사별로 진행되던 교섭을 하나로 통일해달라는 노조 쪽 요청을 삼성에 전달해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이 중앙교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경정이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노조 관련 합의서를 대신 써주는 대가로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김 경정의 이런 활동이 경찰청 정보국 윗선에 보고됐는지, 별도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경정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고 노사문제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경정에게 뇌물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새벽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의 ‘전략가’ 역할을 했던 송아무개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보좌관을 지냈던 송씨는 201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삼성전자와 수억원대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탈퇴 회유, 기획폐업, 단체교섭 지원 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짠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송씨가 노조 와해 전략을 세울 때 김 경정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예상 동향도 분석해 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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