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어용노총’ 지원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국정원서 특활비 1억 7천만원 받아
‘친정부 성향’ 국민노총 설립 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제3 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위해 거액의 국가정보원 공작금을 지원받은 의혹에 둘러싸인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초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자 ‘제3 노총’의 설립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 1억 7천만원을 받아 이동걸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3 노총’ 관계자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노동부 차관을,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2010년 7월 시행) 등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자, 정부에 우호적인 노동계 새 파트너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이 국민노총 출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이전까지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협약 사항이었던 노조의 유급 전임자 규모를 직원 규모에 따라 축소·통제하는 정책이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204명이었던 유급 전임자를 21명으로, 현대자동차도 233명에서 24명으로 축소했다.

검찰은 임태희(62)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원 자금이 이 전 장관 쪽에 건네지는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표방한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MB 정부 어용 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