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총 공작’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영장 기각

법원, 이채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해 소환돼 휠체어를 탄 채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아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2011년 이명박 정부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민주노총·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를 분열시키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정권 우호적인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넘겨받은 특활비를 이동걸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가까운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