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수매체 동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추가기소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득식(64·예비역 중장) 전 기무사령관이 보수 매체 제작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18일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이봉엽(63·예비역 소장) 전 참모장과 공모해,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게재하는 ‘코나스플러스’라는 보수 성향 인터넷 잡지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에 게재하도록 지시하고, 예비역 수십만 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홍보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댓글공작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야당을 비방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2만여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극렬 아이디’를 불법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기무사 업무는 군사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등으로 제한된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