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정치편향 논란에 “대법관 제청뒤 민변 탈퇴”

한국당, 인사청문서 “노동쪽 치우쳐”
여당은 “정치적 성향 문제 안돼”
김 후보자 “다운계약서 등 잘못 사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돼 대법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 정치적 편향성이 분명하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주광덕 의원은 “현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시는 등 특수관계인 후보자를 제청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며 3권분립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당 의원들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나 성향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나 미국의 로버츠 대법원장 등도 행정부에서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야당이 문제 삼는 사건은) 법률전문가로서 사건을 의뢰받아 맡은 것이다. 유엔도 변호 활동이 변호사 의견과 동일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당에 가입한 적도, 후원금을 낸 적도, 선거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비서관으로서도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반포한양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 “2006년 이전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관행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장남의 고교 진학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한 것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사려 부족이 있었다”고 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