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문무일 총장 “검찰 아닌 국민 시각에서 성찰, 변화해야”

간부회의서 “불신 여전, 국민 신뢰받도록 겸허히 살펴야”
“검찰개혁 관련 의견 제시가 저항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수처 도입 및 수사권 조정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는 문무일 총장. 박종식 기자 [e-mail]

25일 취임 1년을 맞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3일 연 월례간부회의에서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고자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개혁 과제들이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또 “취임 2년 차에는 국민께서 검찰에 바라고 있는 '공정성', '인권옹호', '사법통제' 등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한 국회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시대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형사사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문 총장 취임 이후 41개 지청의 특수전담 부서와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 수사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특별수사의 총량을 축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마약범죄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하기로 하고, 형집행청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검찰 권한의 분산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판결 확정 전 무죄 평정 제도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및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부적으로도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일선 청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새로 배치했다고 개혁성과를 소개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