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구성

대법원장 지명 몫 후보 2명 선정절차 본격화
법관 25명, 비법관 11명 등 36명 심사 동의
25일부터 8월3일까지 의견수렴, 검증 절차

재판정에 나선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사진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임명된 뒤 오는 9월로 6년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모두 65명이 천거돼 이 가운데 36명이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해 심사를 받는다고 대법원이 24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김창보(59·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석(57·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찬돈(58·16기) 대구지법원장, 김용석(54·16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상주(54·17기) 청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25명과 이석태(65·14기) 한위수(61·12기) 최은배(51·22기) 변호사 등 변호사 6명, 김용헌(63·11기) 전 헌재사무처장과 남형두(54·1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 4명, 신동승(57·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이다. 여성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만 심사에 동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추천위원 9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으로는 대법관 중 선임인 김소영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외에 지 위원장과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 각각 임명·위촉됐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강일원·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의 후임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34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벌인 뒤, 추천위 개최를 요청한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법원 안팎의 의견서, 검증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를 벌여 3배수 이상의 지명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 동의자 명단과 의견제시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