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코드 인사 지적에 동의 못 해…자녀 위장전입은 송구”

한국당 의원들,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지적
배우자 병원 매입 과정·자녀 위장전입 등도 논란
여당 의원들은 “여성 인권 향상 기대” 옹호
노 후보 “법적 안정성 추구가 사법 본질”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 김선수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격 강도는 전날보다 눈에 띄게 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 지명이 “사법부의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노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겨냥해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어서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도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프 출신과 코드 인사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 그런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느냐”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연구모임이다.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가입 사실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노 후보자가 ‘적임’이라고 옹호했다. 기동민 의원은 “노 후보자 지명은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며 “미국은 현재 대법관 8명 중 3명이 여성인데,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도 (대법관 14명 중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여성 대법관 비율은 28.57%여서 아직도 낮은 수치다. 유리천장을 뚫는 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도 “여성적 관점에서, 냉정한 법적 관점과 논증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와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노 후보자 남편이 운영하는 한방요양병원 중 일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추궁했다. 노 후보자는 “계약서에 불법건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김도읍 의원은 “2000년과 2001년 자녀 2명을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노 후보자는 “송구하다”며 “지역 공무원인 올케가 인구 감소가 워낙 심해 곤란하다고 호소해 몇십일 동안 두 딸의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일이며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수사를 통해 의혹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또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형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노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을 무사히 마친 뒤 퇴직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