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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특혜취업 수사 정점으로… 정재찬 전 위원장 소환

등록 2018-07-25 05:00

김학현 전 부위원장 전날 조사
검찰, 공정위 전직 수뇌부 줄소환
퇴직 간부 재취업 알선 조사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기업 재취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에 재취업하도록 강요(업무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2010년께부터 지난해 초까지 매년 4급 이상 퇴직자 10여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는 게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보고받거나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 직원과 기업 쪽 진술 등을 통해 정 전 위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을 만큼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연일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를 공개 소환하며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24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2014년 1월~2017년 1월)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앞서 23일에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2017년 1월~2018년 1월 재임)을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7년 초 ‘국정농단’ 수사 당시 “대기업 쪽 요청이 있으면 운영지원과가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취업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가 유관기관인 공정경쟁연합회(공경연)를 ‘창구’ 삼아 퇴직자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기업들이 퇴직자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무마한 뒤 공경연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 퇴직자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공경연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뒤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유한킴벌리 본사의 ‘갑질’ 사건 조사 무마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퇴직 직후 공경연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함께, 2016년 부위원장 재임 시절 자녀의 현대차 계열사 취업청탁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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