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14년 방치”…고용노동청 농성

노동부와 개혁위에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 요구하며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11명 서울고용노동청 연좌 농성 진행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면담한 뒤 4시간 농성 풀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가 회사 쪽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이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열리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전체회의에서 개혁위가 노동부에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혁위는 노동부 내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시 조직이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서울청 4층인) 이곳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개혁위가 활동하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조사해왔지만, 시정명령 권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이나 방치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부·개혁위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공범인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개혁위는 그동안 ‘현대·기아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유감 표명 △현대·기아차와 비정규직지회 간 단체교섭 적극 중재 권고 등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아직 권고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청 4층 회의실에서 노조 쪽과 만난 이병훈 개혁위원장은 “노동부 개혁위는 조사해야 할 과제가 많아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조사는 다소 늦게 시작됐다”고 해명하고 “27일 전체회의에서 현대·기아차 두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개혁위 활동이 마무리된 직후인 다음달 3일 노조 쪽과 면담을 약속했다. 지난 3월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된 개혁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국 사회의 가장 오래된 비정규직 문제 중 하나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은 지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14년이 지나도록 현대·기아차 쪽에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아 불법파견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