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포로체험 질식사’,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대법, 감독장교 무죄 확정, 현장 교관 4명은 이미 벌금형 확정
영화 보고 ‘포로체험’ 즉흥 결정, 안전 대책도 없이 졸속 실시

1998년 4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제5공수 부대원 6명이 천리행군을 하던 중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영결식 모습. 이종근 기자 [e-mail]

2014년 9월2일 밤 충북 증평의 제13 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손발이 묶인 채 두건을 쓰고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이아무개(당시 23)·조아무개(당시 21) 하사가 훈련 도중 질식사했다.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독방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발견된 전아무개(23) 하사 등 다른 훈련 참가자 8명은 살아남았다.

당시 이들은 적군에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한 극기훈련을 하고 있었다. 밤 9시부터 훈련 참가자 10명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양팔을 뒤로 해서 발과 함께 묶은 채 무릎을 꿇린 상태로 독방에 가두는 극기훈련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당시 훈련은 처음 도입돼 아무도 경험자가 없었는데도, 안전 대책은 따로 없었다. 훈련 결정 자체가 졸속이었다. 윤후덕 당시 국회의원은 “2014년 4월3일 특전사에서 열린 ‘전투영화제’에서 간부들이 영국 특수부대를 다룬 영화 <브라보 투 제로>를 함께 본 뒤, 차를 마시면서 영화에 나온 ‘특성화 훈련’을 언급하며 ‘우리는 왜 저런 훈련이 없나. 우리도 하자’는 의견이 나와 마련됐다는 보고를 군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특전사령부는 닷새 뒤인 4월9일 예하 여단에 생존기술 등 특성화 훈련을 지시했고, 이후 5월2일 지휘관 토의, 5월26일 특성화 훈련센터 개설 등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고 윤 의원 쪽이 전했다. 특성화 훈련 중 ‘포로 시 행동 요령’ 과정을 맡은 제13공수여단은 9월15일~10월19일 정식 시험 적응 훈련을 앞두고 9월2일 자체 선행 훈련을 하다 사고를 냈다.

군은 당시 훈련 매뉴얼도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에 씌운 두건도 부대 앞 문방구에서 구입한 신발주머니였을 정도로, 사전 연구검토와 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훈련을 지도했던 현장 교관 4명을 입건한 데 이어, 훈련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관리·감독한 김아무개(46) 중령과 김아무개(43) 소령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장 교관들은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두 영관급 장교는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중령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 및 부상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중령은 여단 작전참모로 포로체험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었으며, 김 소령도 같은 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 장교로 실무 책임자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두 장교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대로 업무상과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