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수급비 가로챈 시설 대표 수사 의뢰”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정황 확인”
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 수당 등 착복해 시설장 퇴직금 등에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대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정신질환자 재활시설과 강원도 화천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 유용하는 등 금전 편취가 의심된다는 진정 등을 접수해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강화군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대표의 장애인복지법, 주거급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화군수와 화천군수에게 해당 시설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지도, 감독을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두 시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등이 들어오는 통장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며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의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전 시설장의 퇴직금 300만원과 건물증축 비용 1000만원을 썼고, 시설 거주인을 대표의 집 주소로 위장 전입시켜 5년간 다른 곳보다 높은 금액의 주거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당 2~4만원 품삯으로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통장과 도장을 생활재활교사들이 관리하며 십일조 월 1회 20,000원, 주일헌금 주 1회 3,000원씩 매주 일괄 인출해 예배 때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장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2007년 6월 신축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시설장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했고, 2015년부터 인권위 조사 개시 전인 2017년 11월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보조금 예산으로 생활관의 난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천 150여만 원과 사택의 공공요금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강화군 시설의 경우 후원금의 규모와 신고목적 적합여부 등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화천군의 해당 시설은 시설장이 부당 집행한 보조금 환수계획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되 관할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