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전병헌 민원받고 형량 감축 검토

전씨 동서 석방 검토한 문건 나와
대법에선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고법에선 문건대로 징역 8개월 선고

검찰, 김민수 판사 첫 압수수색
‘법관사찰’ 파일 무단삭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개인 민원’ 때문에 구속 중이던 그의 보좌관 선고 형량을 1년에서 8개월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내용과 똑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전 의원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4월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에는 당시 전 의원의 동서이자 보좌관이던 임아무개씨의 석방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한 구청장 후보자로부터 2억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불구속 기소돼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4월23일 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해 5월18일 형량이 4개월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작성한 문건을 보면, 행정처가 임씨의 구속된 기간을 200여일(2014.9~2015.5)로 계산하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 임씨가 재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전략을 짰다. 실제 같은 해 5월29일 임씨에게 8개월형이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일련의 이런 과정과 관련해 당시 전 의원이 법원에 ‘개인 민원’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로비를 위해 하급심 재판부를 문건의 내용처럼 형량을 압박해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먼저 (행정처에) 전화한 적이 없다. 보좌관이 받은 선고 형량도 이번에야 알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여러 건의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김민수(42)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영장을 내주며 압수 대상을 일부 혐의로만 제한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18일 최민호 판사의 수억원대 금품수수 사건의 후폭풍을 덮으려고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당기는 계획을 짠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는 “메가톤급 후폭풍, 전례 없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우려하며 “1월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을 선고해 언론과 사회 일반의 관심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대법원은 문건 작성 다음날 공보관을 통해 예상보다 이른 ‘1월22일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을 밝혔다.

김양진 현소은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