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변호사 등 헌법재판관 후보 7명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 지명 예정
‘판사 일색’ 대신 다양해진 후보군

이석태 변호사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변호사 등 7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14기) 변호사 △신동승(57·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추천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은 4명이며, 전·현직 헌법연구관은 김하열 교수 등 2명이다. 여성은 이은애 부장판사 1명이다.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추천된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2001), 긴급조치 위헌 소송(2010) 등에 참여한 대표적 인권변호사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재판관이 된다. 앞서 조용환 변호사가 순수 재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12년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에 추천됐으나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들 추천된 후보 가운데 2명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별도의 임명동의 투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과 함께 9월19일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현직 법관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지원업무를 헌법재판소에 넘기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