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인권위원장 “지뢰제거 대체복무제 국제기준 위반”

이성호 인권위원장 기자간담회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면 안돼”

병역거부로 처벌받아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백종건 전 변호사가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진 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퇴임을 앞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뢰 제거 업무 등에 투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역점을 뒀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는 등) 해결이 되어 굉장히 기쁘다”면서 “대체복무자들을 지뢰제거에 투입해야 한다거나 복무 기간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속도를 내왔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최근 대체복무제로 지뢰제거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거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할 것 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체복무를 징벌적으로 해선 안 된다”며 “이들을 군에 편입시켜 지뢰제거를 시킨다는 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대체복무제의 하나로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희생정신을 필요로하는 영역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아쉬웠던 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 소수자 인권, 난민 문제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일부 문제를 일반화하고 그걸로 낙인찍는 현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퍼졌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교도에 대해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정신 장애인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격리하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24일 퇴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잘 해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퇴임 후 인권 변호사나 공익 법인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