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 “지금처럼 소수자·약자 인권 위해 일할 것”

검찰·판사 출신 아닌 첫 재야 변호사 출신
재일동포 조작간첩 재심 등 인권 사건 맡아와
“인권옹호 확대 분위기…변화에 역할 다하겠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석태 당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지금까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일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실정법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잘 마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변호사로서 힘써왔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설득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1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석태(65·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에는 변호사로서 주장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판단을 내려야 하니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성별, 학교 등이 다양성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평생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 서서 공익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왔던 경험이 다양하고 의미있는 헌재 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태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는 헌재에서 처음으로 검찰·판사 경험 없는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배경으로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우선 꼽았다. 이 내정자는 고 박종철씨 유가족의 국가 손해배상과 강기훈씨와 재일동포 조작간첩 사건 재심 등을 맡았고, 무엇보다 헌재의 호주제 위헌 결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는 국가 부작위 위헌 결정,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위헌 결정 등을 끌어냈다. 이 내정자는 “제가 대리했던 사건들에 대해 헌재가 귀를 기울였고, 그런 점에서 헌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서 헌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인권옹호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어 과거와 달라질 거라 기대한다. 그런 변화에 저도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이 내정자는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법의 사명을 실천해오기도 했다. 변론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6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헌재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바람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