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야출신에 여성도 2명으로…다양성 품은 헌재, 변화 예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 의미

법원·검찰 출신 독식에서 벗어나
내년까지 재판관 5명 추가 교체
보수일색 헌재 진보성향 강화될듯
현직 여성 재판관 사상 첫 2명돼
‘젠더적 시각’ 결정에 더 반영될듯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내정은 오는 9월 창립 30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큰 변화를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가치관은 물론 출신과 경력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준의 다양성을 지닌 재판관들로 헌재 구성이 바뀌면, 헌재의 역할도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재야 출신으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역대 재판관들이 법원과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 대부분 현직 고위법관이나 검사장에서 바로 자리를 옮겼다. 헌재가 또 하나의 법원이 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법관 출신의 비중도 높았다. 이런 구성이 헌재의 보수화를 재촉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은 “창조적 감각으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비법조인 출신의 헌법재판관 충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원·검찰을 떠난 지 10년 이상 된 변호사·정치인 출신이 재판관 9명 중 7명이었던 초대 재판부가 활발한 토의로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과 달리, 현직 고위법관 출신이 대부분인 그 이후 재판부가 사회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변호사 내정은 굳게 닫혀 있던 헌재 재판관 충원 풀이 개방됐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나 비법조 분야의 재판관 임명도 기대된다.

이번 지명으로 헌재에서도 가치관의 다양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데 이어, 역시 민변 회장을 지낸 이 변호사가 헌재에 들어가게 되면 헌재의 평의와 결정 과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유남석(61·13기) 재판관도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9월19일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뽑으면 1~2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4월 문 대통령이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하면,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던 헌재 구성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 역대 3명에 그쳤던 여성 재판관이 한 사람 늘어나면서 현직 여성 재판관이 2명이 됐다는 점도 헌재 결정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은애 내정자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도 젠더적 시각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석태(65·충남 서산) △경복고, 서울대 △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

◇ 이은애(52·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