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20명 심사 올라

문형배·김상환 부장판사 등 법관 17명, 이선희 교수 등
23일부터 9월3일까지 의견수렴, 검증 거쳐 추천위 개최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11월2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조인 41명이 천거돼 이 가운데 20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대법원이 22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고의영(60·사법연수원 13기) 김광태(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용석(54·16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상주(54·17기) 청주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17명과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53·18기) 정영훈(56·20기) 변호사 등이다. 여성은 천거된 4명 가운데 이선희 교수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하는 등 추천위원 10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으로는 대법관 중 선임인 김소영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외에 임 교수와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이 각각 임명·위촉됐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20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벌인 뒤, 추천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법원 안팎의 의견서, 검증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를 벌여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 동의자 명단과 의견제시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