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해킹에 정치 댓글까지…경찰청 전 정보국장 등 4명 영장 신청

’사이버 여론 대응’ 명목으로
수만 건 정부 옹호 댓글 써
‘미러링’ 수법으로 이용해
전자우편 불법 도청한 정황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경찰 댓글 공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불법 감청 혐의 등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경찰 댓글 공작과 관련해 황아무개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전 국장은 90여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해외 아이피 등을 활용해 ‘구제역’ 등과 관련해 경찰 및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쓰는 이른바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전 국장의 지시로 작성된 댓글은 총 4만여건이며, 특수단은 이 중 750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김 전 국장과 정 전 심의관은 100여명의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에게 본인이나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천여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1만4천여건 중 7천여건의 댓글을 찾아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특수단은 2010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 대장으로 일했던 민아무개 경정이 해킹 장비 등을 이용해 영장 없이 내사 대상자 등의 전자우편을 불법 감청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민 경정은 ‘패킷감청’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의 전자우편의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활용해 불법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 등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아이피 주소 등도 실시간으로 받아 신원 확인 등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며 “홍보 및 수사 등 댓글 작성을 한 의혹이 있는 경찰청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